기초자치단체 60곳, 5G기지국 100개도 안돼… "통신사들 말로만 투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내 5G 서비스 기지국 증설이 서비스 도입 4년차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0곳에는 5G 기지국이 100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단순 기지국 증설량을 따지기보다 28㎓ 주파수를 활용할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통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약 26%에 해당하는 60개 기초자치단체의 5G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13곳), 경북(12곳), 경남(9곳), 충남(7곳), 강원(7곳), 전북(6곳), 충북(4곳) 경기·인천(각 1곳) 순이었다.

업계는 데이터 트래픽량에 따라 기지국을 증설했기에 기지국 수 편차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 지역별 인구수 비례가 기준이 아니고 트래픽과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의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이 무색하게 실제 5G 서비스 수준은 한참 부족하다”며 “5G 기지국이 LTE 수준의 전국망이 될 때까지 통신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이용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이통사들의 기지국 구축량을 계산하기보다 기지국 증설할 동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들이 5G 28㎓ 활용처를 마땅히 찾지 못했기에  실효성 있는 28㎓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기부는 이통사들에게 2018년 5월 5G주파수를 할당하면서 5년동안 전국에 10만개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걸었다. 4월 말 기준 28㎓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5059개로 이행 목표의 11.2%로 집계됐다. 3.5㎓ 대역을 담당하는 기지국을 합쳐도 21만4103개에 불과하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 선언 국가들이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해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28㎓ 주파수의 지하철 구간 확대 적용, 2026년 6G기술 적용의 징검다리 활용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