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헛점
세 모녀, 중앙 위기가구 대상자서 제외
복지부 "발굴·지원 개선책 수립하겠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가 드러났다. 세 모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다면 매달 ‘12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 모녀는 매달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 가족의 경제활동을 하던 오빠는 2년 전 병으로 숨졌고, 아버지마저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에 따른 어려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았다. 여기에 생활고까지 겹치며 힘겨운 삶을 보냈다.
실제 이들은 정부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상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들지 못했다.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4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하지만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전달됐다.
발굴시스템 설계상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는 정확히 파악됐지만, 위기의 정도는 비교적 낮게 측정됐다. 일각에서는 시스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시스템 문제점을 점검했다. 보완대책 수립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위기가구에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원 세 모녀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의 생활고를 겪었으나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연계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