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U의 과도한 탄소규제, 브레이크가 없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창립자 칼 벤츠가 1879년 최초의 내연기관차량인 ‘모터바겐’을 개발한 지 144년이 흘렀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꾸준히 발전하며 인류가 이동에 바치는 시간을 대폭 줄였고 물류의 혁신을 일으켰다. 문장 몇 줄로 형용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바꿨다. 

영원히 발전할 것 같았던 내연기관은 현재 전기차로 패러다임 전환 앞에 놓여 있다. 

전기차가 탄생된, 또는 강제화된 중심에 유럽연합(EU)의 ‘유럽 배출가스 기준’ 정책이 자리잡았다. ‘유로’라고 불리는 이 규제는 현재 유로6까지 6번의 개정이 이뤄졌고 2025년 유로7 시행을 앞뒀다.

유로7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서 현재보다 4배 이상에 달하는 극도의 배기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정책이다. 산업계는 유로7이 사실상 내연기관의 종말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유로 규제는 친환경에 대한 과도한 의식과 내연기관은 ‘악’이라는 기울어진 이념에 기초한다는 반발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무나 강압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라는 점이다. 

브레이크 없는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은 대형사고를 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 ‘디젤게이트’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였지만 간접적으로 EU의 탄소감축 압박에서 나온 부작용이었다.

한국에서도 유로7은 논쟁거리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유로7의 국내 적용에 착수했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기준에 경유차의 생산 종료를 앞당긴다는 논란이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로7으로 전환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며 “내연기관차에 대한 급진적 규제는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우려했다. 

배기가스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유로7 앞에 기업의 생존이 달렸다. 전기차를 만들 여력이 없고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에 대한 첨단기술이 없는 기업은 사라질 것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줄어든다. 

자본과 기술을 갖춘 자동차업체인 BMW의 올리버 집스 회장 조차 2027년으로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루카 데 메오 르노 최고경영자(CEO)도 유로7이 시행되면 내연기관 공장들이 폐쇄되고 일자리는 최대 7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유로7의 궁극적 목표인 전기차 전환이 무조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도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탄소가 배출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수년 뒤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내연기관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제 내연기관은 왠지 모르게 더럽고 환경친화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시판중인 거의 모든 차량이 4~6기통에 3000cc 미만으로 다운사이징된 현재, 승용차가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다. EU가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친환경 만능주의의 ‘과속’을 멈춰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