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에 요금 인상 재차 미뤄져
'200조' 빚더미 한전, 경영악화 우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박에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재차 동결됐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결과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1일, 올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잡히지 않는 물가와 관련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요금 동결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 관련 정부가 총선 표를 의식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적의 누적 적자 등을 고려해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또다시 동결됨에 따라 한전의 경영정상화 작업엔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4분기 연속 동결됐다.
이런 상황 속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이 3조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누적 적자도 43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후 요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상 시점은 총선 이후인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세도 한전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난해 글로벌 연료 가격 안정화 등에 따라 가까스로 흑자 달성 발판을 마련해 놨지만, 유가 상승으로 한전의 경영악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단계별 요금 인상에 나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인상 시점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억눌러왔던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요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물가 상황을 따져 연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인상폭은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