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국으로 수출 된 반도체 장비 서비스 줄일 것 요구
미, 연일 중국반도체 제재… '첨단반도체 군시 활용 우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이 이미 중국에 판매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특정 장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부품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동맹국 기업들의 지원 서비스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2년 자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은 뒤, 노광분야 등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네덜란드와 일본도 일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자국 기업들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이미 판매한 장비를 중국이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한다.
미국의 이번 동맹국 동참 요구는 중국이 이미 보유한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출통제의 효과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미국처럼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연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 강화, 반도체 장비 통제 대상 확대, 우려거래자 목록의 확대 등 중국 반도체 산업에 강한 무역 통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제에 따른 미국의 대응인 동시에 반도체 패권 다툼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가 정보기술(IT)기기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활용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에 동맹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큰손’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장착된 첨단 반도체를 본 뒤 중국 제재를 더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