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최신형 스마트폰 보고 '화들짝'… 수출 통제 강화
기술유출 막고자 일본·네덜란드에 압박, 한국 참여는 '아직'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서 관련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에게 중국업체에 판매한 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은 일본의 화학소재 기업 JSR 등의 기업에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빛에 반응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액)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자체 수출통제를 시행한 뒤 핵심 반도체장비 제조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강도높은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바란다. 이에 이 두 국가도 지난해부터 수출통제를 강화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빈틈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미국은 독일과 한국 등 더 많은 주요 반도체 산업 국가가 대중국 수출통제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압박에 강경하게 나서게 된 도화선은 지난해 발표한 화웨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였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수출통제에도 스마트폰에 최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하면서 수출·기술 제재에 빈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올해 1월12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국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17일에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도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무부에 제출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강도높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장비 제조 기술 수준이 네덜란드와 일본 정도로 높지는 않아 미국의 압박이 크진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