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가운데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제재 완화에 미국이 어디까지 부응할지도 관심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인 만큼 북한은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제재 강화·완화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제재 완화 관련 내용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즉흥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정치적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은 “두 번째 정상회담 성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북한과 타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CNN도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번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적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북한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자산동결 등 독자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제재 완화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경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노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경제제재 예외 조치로 인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