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슈 픽] 전기료 인상 딜레마… 칼자루는 다시 현 정부로?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전력이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둔 혼란이 지속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인수위원회 등과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당초 지난 21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하루 전 돌연 연기했다. 당시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웠다.

정부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과 충돌하면서 실제 인상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와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 모두 최근 국제 연료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추세로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전과 에너지업계는 발전 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본다. 또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2~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영업손실 규모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발전용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연료비 연동제도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한전은 5조8601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으로 한전의 영업적자가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전기요금 관련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기까지가 답변”이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결국 공은 다시 현 정부로 넘겨졌다. 인수위가 전기요금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인수위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인수위 측에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기재부와 요금인상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동결 가능성과 예정대로 인상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이에 혼란이 극심하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전기요금 관리에 중점을 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