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정부 "물가상승 고려한 결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국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국전력은 2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확정 공지했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적용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정부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3.8원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h당 3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발전용 연료가격 급등을 고려해 조정단가 인상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난해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당장 4월부터 전기요금은 2022년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연료비 ㎾h당 9.8원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 요금을 4월에 ㎾h당 2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될 예정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 부담은 한 달에 약 212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한전의 적자폭도 커질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연료비를 반영한다. 

같은 기간 유가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은 ㎾h당 200원대로 상승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에 이어 2분까지 연속 동결로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가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