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본문제 외면 '백약이 무효' 한국 증시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20년 박스피를 일본식 증시부양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책 발표를 예고하자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는 우려다. 최근 제도 도입 기대감에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를 중심으로 모처럼의 광풍이 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여기엔 분할 재상장과 낮은 주주환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용 정책'에 지나지 않다는 시장의 우려가 존재한다. 벤치마킹한 일본의 증시부양책이 닛케이지수를 폭등시키고 있을진 몰라도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코스피 3000 돌파는 헛된 망상이라는 것이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심폐소생술과 단기 각성제로 연명해오는 느낌이다. 지난해 11월 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 코스피는 이미 2400선이 붕괴된 상태였으며 금지 조치 시행 다음날인 6일에서야 2500선으로 간신히 반등했다.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며 연말 산타랠리 효과와 함께 지수는 2600선까지 상승했다. 연말 반짝 랠리에 취한 증권사들은 앞다퉈 투자심리 개선과 업황 개선을 전망하며 장및빛 청룡의 해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첫 개장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암흑기를 맞았다. 유독 대한민국 증시에서만 '1월효과'(매 연 1월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1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달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조차 실종된 모습이었다. 이는 올 한해 경기 진작이나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시장을 살릴 새로운 처방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의 분위기는 좋다. 그간 손사레를 치며 떠난 외국인들과 해외로 눈을 돌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앞선 정책들과는 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드리워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도 있다.

하지만 온갖 규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변화 없이는 외국의 성공사례만 도입한다고 모든게 잘 될리가 없다. 

코로나발 유동성 공급과 동학개미 운동으로 3300선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는 이제 요원한 것인가. 왜 코스피 지수는 10년 넘게 항상 2000선에 머물러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번 정부 대책에 묻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