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총선 이후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정부와 여당이 365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한 뒤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4월 총선 이후 그동안 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누적 부채 200조원 이상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극심한 재무위기 탈출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시가와 인상폭 관련 고심을 지속 중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억지로 요금 인상을 눌러왔지만, 쌓였던 요금 폭탄이 터질 시기는 당장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
한전 적자 개선을 목표로 요금의 전면적인 인상을 강행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고물가가 장기화 속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들 입장으로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지율을 의식해 요금 인상 시점을 미루고 미룬 결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전임 정부에서 보여준 행보를 답습한 결과 전기요금 인상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가 약속했던 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은 깨진지 오래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인상폭 결정에만 목을 매는 모습이다. 매번 요금 인상 시기 이런 상황이 반복돼 왔다.
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닌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시스템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이란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