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드디어 주말이면 대형마트가 휴무일인지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이와 함께 새벽배송 족쇄도 풀렸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왔다.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만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치우치면서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 4명 중 3명(76.4%)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대형마트업계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세부 논의가 필요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형마트업계는 의무휴업일을 현행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선 지자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협의 자체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폐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는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으로도 골목상권은 성장했다. 이번 규제 폐지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