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태영건설 '워크아웃', 국민이 갚는 일 없어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에 대한 얘기가 화제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불발됐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다. 수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도 전부 중단될 위기였다. 협력업체까지 타격을 받고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태영건설의 위기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벗어나는 방식은 절대 이뤄지면 안된다. 일각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세금이 투입돼 재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건설사의 무리한 운영에 따른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는가.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 자금이다. 태영건설의 상황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안 된다.

만약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혈세가 투입된다면 어느 건설사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지 의문이다. ‘실패하더라도 세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한다. 반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따른 수익은 최대한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기업 특성상 이런 구조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실패에 따른 책임감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물론 정부는 최근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투입 여부는 국민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없다.

이런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영건설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다. 워크아웃 수순에 따른 정부의 자금적인 지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들의 입장도 꼭 생각해야 한다. 태영건설의 실패에 혈세가 투입된다면 국민의 반발은 물론 정부와 태영건설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고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