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53.9%↑…노동생산성 1.7% 상승 그쳐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불 능력 한계상황에 직면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임금 결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해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금 결정 기준인 지불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돼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이었으나 해당 기간 소득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18.5%)와 숙박음식(42.6%) 업종과 소규모 기업(1~4인 36.3%, 5~9인 20.1%)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 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