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vs완화" 이재명·윤석열 부동산세 공약, '극과 극'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극과 극의 부동산세 공약을 제시해 주목된다. 

◆국토보유세 도입·교란행위 감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 공약을 내세웠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요건에 따라 토지·주택에 과세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활용해 현재 0.17%인 실효보유세를 1%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보유세를 걷어 15조5000억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 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부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택도시부와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시장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에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질 것”이라며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전면 재조정·경제활성화

이 후보에 맞서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공약은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다. 과도한 세금 규제를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안정까지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해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담보안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안정된 부동산정보를 갖고, 필요할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과 관련된 법안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