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구 무조건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
대선 이전 경매 진행 여부 확정이 관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5G 주파수 경매 조건 조율에 나선다. 대선 이후로 경매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 장관의 결단에 관심이 모인다.
기존 일정대로 경매를 진행하자는 LG유플러스, 자사 인접 대역 추가 경매를 요구하는 SK텔레콤, 어느쪽으로든 주파수집성기술(CA)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KT 등 3사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태다.
14일 정보통신(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임 장관은 이통3사 CEO와 5G 주파수 경매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5G 통신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주파수 경매 일정과 할당 조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경매가 2월로 예정됐었으나 SKT가 새롭게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자 경매가 연기됐다. 3사는 모두 공정경쟁, 고객 편의 등의 가치를 내세웠으나 처한 입장이 다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할당받은 대역이 타사들과 달리 80㎒ 대역폭에 불과하다. 회사는 경매를 통해 인접 대역 20㎒ 대역폭을 할당받고 자사 통신 품질을 올릴 계획이었다. SKT와 KT는 경매가 LG유플러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과기부가 중재에 나섰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SKT는 자사가 보유한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을 추가로 경매에 올리자는 의견을 낸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SKT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경매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돼 통신 품질 개선 속도가 늦춰진다고 주장한다. 기존 3.5㎓ 대역 20㎒ 폭의 경매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SKT가 추가로 내놓은 주파수는 별건으로 다루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S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경매 성립이 문제가 있다며 추가 대역을 경매에 올려 공정성을 올리자고 주장한다. 이통3사가 5G 주파수 20㎒ 씩을 공정하게 가지자는 것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LG유플러스에 20㎒폭을 추가 할당하는 것보다 20㎒씩 3개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는 게 국민 편익을 위한 투자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애매한 상황이다. KT가 보유한 대역은 3.5~3.6㎓로 LG유플러스와 SKT가 보유한 대역 한 가운데 끼여있다. 어느쪽 편을 들어도 CA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단말기가 보급되기 전까지 주파수 대역 활용이 어려운 셈이다.
과기부는 애초 5G 서비스 품질에 쏟아지는 소비자 불만을 덜기 위해 빠른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SKT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SKT가 할당을 요청한 40㎒ 대역에 대한 실증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를 무시하면 5G 서비스 품질 협력을 위한 이통3사와 과기부 간의 연대가 끊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편익 증진을 우선하면서 자사 이익을 내세우는 3사의 대립을 과기부가 할당조건 조율을 통해 중재하는 것이 간담회의 관건“이라며 ”공정 경쟁에 민감함 사회 풍조 상 SKT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빠른 경매 할당을 진행할 묘수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