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요청 검토, 경매 일정 연기 가능성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SK텔레콤이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을 두고 추가 주파수를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경매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높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LG유플러스와 SKT, KT 간 알력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자 정부도 대안을 고심한다. SKT의 제안을 검토 중이나 기존 경매 일정인 2월까지 상황 정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사 고객들도 LG유플러스 고객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 5G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LG유플러스외 이통사들도 동일 조건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SKT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5G 3.7㎓ 대역 이상의 40㎒ 주파수(20㎒ 2개 대역)이다.으로 SKT가 할당받은 3.6~3.7㎓ 대역과 인접했다.
SKT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통신장비 투자 촉진 차원에서도 추가 경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 차원에서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추가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문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통3사 간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모든 입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갈등 봉합 없이 경매가 진행되면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과 SKT, KT의 반발이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로 경매 주파수 할당 조건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주파수 경매 할당 조건에 2025년까지 기지국 15만개 구축,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등을 달았다. SKT의 제안까지 받아들일 경우 추가적인 할당조건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은 관련 법령과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