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매 결국 무산, 과기부 이통3사 견해 못좁혀
통신 품질 개선 필요, CAPEX 확대 외 대안 부족해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경매를 두고 갈등한다. 5G 통신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파수 자리 싸움이 격해졌다. 정부는 기지국 증설을 경매 할당 조건으로 내걸고 이통3사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각 회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 재조율이 불가피하다.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3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경매 할당 여부에 따른 5G사업 영향을 확인한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이동통신 3사와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대역 경매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용자의 통신품질 불편 해소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경매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차선책이 필요하나 설비투자비용(CAPEX) 확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5G 주파수 경매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후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정부가 제시했던 2월 경매 일정은 연기됐다.
최 국장은 “2월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이 대국민 편익과 투자확대를 위해 주파수 수요확대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 할당 검토 등 변수가 많이 생겨서 종합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로 연기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경매 일정 연기가 기정 사실이 되면서 대선 이후 정치권의 관심도 빠르게 식을 것”이라며 “공공재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 이해관계로 통신품질 문제 해소에 애로사항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품질 투자 부족
업계는 이통3사들의 5G 주파수 할당 경매 연기 후 대안을 고민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CAPEX 확대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재차했으나 그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당장 적용할 기술적 성과도 없으며 전국 농어촌 공동망 개설 투자 현황도 쉽지 않다.
이통3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이통3사의 CAPEX 규모는 SK텔레콤 3조원, KT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 2조3455억원 등 총 8조2006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통3사의 CAPEX 규모가 과기부가 권고한 5G 품질 개선 및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임 장관과 이통3사 CEO들은 지난해 11월 CAPEX를 전년 수준(8조3000억원)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LTE 인프라 구축과 비교하면 5G 망 확대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TE 서비스 당시 인프라 구축에 걸린 시간은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에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3.5㎓ 대역 5G 무선 기지국 수가 총 19만8832개로 LTE 기지국 100만 941개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 파장 비거리가 짧은 5G 특성을 감안하면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업계도 이미 알고 있다”며 “충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하지 않고 조급하게 5G 서비스를 시행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가입자, 지지부진한 서비즈 불만
5G 사용자의 불만도 커져간다. 인프라 구축외 대안이 없어 집단행동과 정부의 압박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업계는 전국 망 구축이 완성되는 기한을 2024년으로 보고 해당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 봤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주파수를 빠르게 할당하면 기지국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경매가 뒤로 밀리면서 대안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통신 품질과 비용 등의 문제는 결국 사용자 불만으로 표출됐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170건으로 전년 대비 104.5% 늘었다. 원인은 5G 관련 접속장애 및 유무선 인터넷 접속중단, 기가인터넷 속도 논란 등이다.
업계는 정부의 5G 주파수 경매 중재가 실패했으나 빠르게 경매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올해 5G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통신 품질 불만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5G 가입자가 연말까지 3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나 경매 개시 후 빠른 주파수 할당 외 대안은 없다”며 “수도권에서도 5G 서비스 불만이 나오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는 상태이니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가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