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앞두고 어수선한 금융당국… 수장 바뀔까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두 수장이 아직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데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재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과 8월 6일에 각각 취임해 아직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이들의 임기는 2년 넘게 남은 상태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수장들이 대체로 물러나거나, 재신임을 얻는 절차를 거쳐온 점 때문에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간 윤 당선인이 '대출규제 완화' 등의 정책 기조를 내비쳐 온 만큼 일각에선 금융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좀 더 높게 거론된다. 현 정부는 1800조원까지 급등한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금감원장의 경우 교체되더라도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금융위원장 인사가 결정돼야 정확한 향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관료 출신인 두 사람의 정치색이 옅어 최근 유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가계부채 급증, 러시아의 우크라이아 침공, 미국의 기준금리 등 대내외 변수·악재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 교체 카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인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설도 조금씩 거론된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감원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의 업무 특성상 부산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과 금감원을 합친 인원만 4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새정부 밑그림을 구상하는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4개 분과위원 임명이 마무리된 상태로, 금융과 거시경제 등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맡게 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구조를 설계한다.

한편, 차기 금융 수장후보로는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김소영 교수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전 금융위 상임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