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 선정된 업체들, 줄폐업 우려?… "최고금리 정상화해야"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한 대부업체 21개사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현재 연 20% 수준인 최고금리를 최소 연 24%까지 올리지 않으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총 21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배경은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인 곳이다. 

올해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어드벤스대부, 티플레인대부는 새로운 우수 대부업자로 뽑혔다. 지난해 하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콜렉트대부는 폐업 등의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시중은행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도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갈 경우 대부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만 앞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애니원캐피탈대부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콜렉트대부 등이 줄폐업했다.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줄었다.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대출 승인율도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대부업계는 이같은 폐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연 20%)에선 도저히 저신용 무담보 대출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최소 연 24%까지는 올려야만 정상적인 기능 작용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다.

최고 금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들은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이탈해 불법 대출에 내몰리고 있다.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을 당시, 26만명이 대출 만기 이후 제도권 대출 승인이 막혔다. 이 중 4만7000명이 불법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은 연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법으로 규정한 금리 상한선 연 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이전보다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이 진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고 금리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