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안 나왔으나 음저협 기존 요율 인상 의견 고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내 음원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이후 정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정부 중재안을 반대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음악콘텐츠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퍼플온 스튜디오에서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의무정책에 따른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6월부터 적용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인상 등이 음원업계에 미친 영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선 등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음원전송사용료가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됐고 이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됐다. 유튜브뮤직 같은 해외기업은 이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15%에서 30%로 인상되고 사용자들이 유튜브 뮤직으로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자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음원전송사용료의 역차별 문제는 인앱결제 강제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다. 유튜브 뮤직은 수수료인상면에서도 국내 기업들과 궤를 달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불거진 셈이다.
문체부가 지난 7월 역차별 요소를 인정하면서 중재안을 내놨으나 음저협이 추가 요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중재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이전 역차별 문제 제기때부터 이어지던 사항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 논의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음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음악시장의 상생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