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믿을 수 없는 '집값 조작', 대체 어떤 처벌을 내려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을 발칵 뒤집을 만한 이슈가 터졌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대통령비서실)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해 집값 등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설마했던 ‘집값 조작’ 의혹이 진짜였다는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집값지표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하다.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집값 변동과 시세를 보고 내집마련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누구나도 아는 사실인데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조작했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 정부시절 청와대 참모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 22명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던 부동산원도 피해자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피해 규모는 예상도 안된다. 0.1% 수치도 민감한데 자신들의 이미지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집값을 마음대로 바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인가 싶다.

물론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평가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집값을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자신들의 정권이 끝났기에 안심했겠지만 국민들은 속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문 정부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 와중에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집값을 조작했다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차오른다.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도 결국 실패만 가져왔던 무능함이 원인일지, 여론을 돌리기 위한 욕심에서 시작된건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 집값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도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국민을 괴롭히고 시장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