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감은 정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이슈가 다뤄지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진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그저 서로 물어뜯고 끌어내리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국감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설적인 문제 제기나 해법 모색이 아닌 상대방 흠집내기나 악담과 저주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만 자극할 것이다.

국감은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 증언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결코 표심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물어뜯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정부가 질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국감에서 매를 맞아야 한다. 이번 부동산 관련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집값 조작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부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들로, 모두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다. 다만 국감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어디부터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원인과 방지 대책 등이 논의돼야 한다.

국감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자리이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 그렇기에 사실에 근거해 더 신중하고 건설적인 질의가 오고가야 한다.

비판과 비난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실 규명의 토대 위에서 적절한 대책이 모색되고,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