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 혁신적인 '부동산 대책'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부동산 대책’이다. 역대급 침체기와 혼란에 빠진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고 시장의 요구는 더욱 거세진다.

부동산대책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조정되면 그 여파가 상당하다. 가장 민감한 집값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시장의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도 쉽사리 부동산대책을 쏟아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추석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도 직접 언급한 만큼 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실패로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도 많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등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는 규제가 아직 너무나도 많다.

발빠른 대응은 좋지만 그래도 성급한 당근은 악효과를 초래한다. 급한불만 끄려고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든 대책을 내놓는 것은 시장과 수요자들 모두 원하지 않는다. 100% 만족시키는 대책은 한 번에 나오기 힘들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조금씩 천천히 시장안정화를 도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전 대책에서 지적됐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고 시장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몇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은 어느정도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이지만 시장 전망을 담당하는 정부는 그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급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부동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급한 부분은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