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실시공으로 불안한 지금, 후분양제가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철근 누락 사태’와 ‘누수’, ‘침수’ 등 부실공사 논란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내 집이 뉴스에 매일 오르내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설마 내 집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실시공은 과거부터 뿌리내려온 악행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시공 규모는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부실시공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주택환경이 더 중요하다. 부실시공으로 이미 지어진 건물은 철저한 조사에 따라 보강을 하면 어느정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더 이상 건설사들을 믿을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한 건설사들은 억울할 수 있다. 다만 후분양제 도입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후분양제는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충분히 파악한 이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믿지 못한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것이다. 선분양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나눠 지불하며 자금 조달 기간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티끌 모아 마련한 내 집이 부실시공 아파트라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오히려 열심히 모은 돈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꼴이 된다. 후분양제도가 정답은 아니다. 후분양제를 도입해도 부실시공은 언제나 가능하다.

결국에는 건설사들의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부실시공 여부가 가려진다. 그래도 후분양제는 어느정도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부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해가 된다. 다만 결국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수요자들이 원한다면 그게 어느 제도라도 귀를 기울이고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모든 아파트가 완벽할 수는 없다. 수요자들의 마음을 100% 사로잡는 것도 어렵다. 그래도 최근 분위기를 잠재울 만한 후분양제도는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