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고용부, 33.6조 편성… 실업급여 줄이고 노동개혁 집중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약 33조6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은 2700억원 줄였다.

구조조정 사업으로 꼽혀온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실상 폐지되고,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된다. 대신 절감된 재원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2024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지출 규모는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보다 3.9%(1조3466억원) 줄었다. 고용부 예산은 지난해 36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새 정부 들어 계속 감소하는 중이다.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안 특징은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보조금 등 사업의 지출을 효율화하고 노동개혁 뒷받침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한다.

특히 임금보다 많이 받아 재취업 의지를 깎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한다.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 10조9144억원으로 줄이고,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불공정한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과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 신규NCS 기업활용컨설팅 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등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당정은 현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또는 폐지 등 실업급여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현재 역점을 두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올해 296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도 늘려 불공정한 임금격차 완화에 나선다.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작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며 “앞으로의 경기 흐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상황, 집행추이 등을 감안했다.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법률개정이라 이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