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LH, 가장 강한 외부수술 받게 될 것"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와 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가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위에 감독, 군림하다보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체질,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나기만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고 밝혔다.

정부는 LH 발주 부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무책임하게 공사했을 때는 보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조치다. 민간에 적용하는 방법은 전수조사 후 검토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도로공사와 코레일,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기관에 대해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도록 진정성을 갖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도 국토청이 있고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예외로 두지 않겠단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나중에 처분이 확정돼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GS건설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선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 수단이기에 이것마저 국토부가 박탈하는 건 대한민국 질서에선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S건설을 향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처분을 재량 여지 없이 적용한 첫 사례다. 실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