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반도체업계는 각 정당의 처참한 수준의 반도체 공약을 보고 혀를 끌끌 찬다.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대체적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해 피상적인 수준의 이해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반도체 공약은 온통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현재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 자료를 보면 주요 정책으로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반도체 등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 RE100 클러스터 조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내놨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직접적인 반도체산업 육성·고도화에 어떤 보탬이 될지 짐작되지 않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총선 최우선 정책 과제로 ‘반도체 규제 완화’를 꺼내들고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는 것과 함께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여태까지 정부 추진안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은 구체적인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무엇이 유권자의 땅값을 오르게 할까’에 골몰하는 느낌이다.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과감한 지원금을 통해 반도체 육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27조원에 가까운 돈을 인텔에 쏴줬고 삼성전자도 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TSMC의 구마모토 제1공장과 규슈 제2공장에 10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내놓으며 반도체 산업 부활 의지를 불태운다. 중국도 올해 35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자국 반도체 육성과 직접 재정지원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이렇게 각국이 반도체에 국가의 미래를 건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제일가는 반도체업체를 두 곳이나 보유했는데도 국회가 그 이점을 더 크게 살릴 일을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메가톤급 재정지원을 통해 해외 공장 설립보다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 세수와 인력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또 해외업체의 국내 공장 유치 대책도 내놔야 한다. 자국에 유치되는 반도체 공장은 자연스럽게 고용을 일으키고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져 반도체 경쟁력이 된다.
여기에 한국의 지상 최대 과제인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이 빠진건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진짜 중요한건 빼먹고 모양새만 좋고 듣기에만 좋은 공약만 남발하는 제22대 국회는 역시나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