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오르는 지금, 어쩌면 가장 중요할 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행보는 ‘걱정 반 기대 반’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중시킨 서민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막힌 규제가 풀리고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최근 집값 변동을 보면 마냥 좋지는 않다. 아직 윤 당선인의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일부 지역의 집값은 다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 59건 중 29건이 신고가 경신 거래였다. 평균 집값도 대선 이전 대비 4억원 상승했다. 아울러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신도시에서도 신고가가 경신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집값 우려를 감안해 이번 주 예정된 부동산정책 발표를 연기했다. 정확한 발표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기적으로는 옳은 행보다. 다만 정책 기대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 당선인의 공약이 잘못됐거나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각종 규제로 공급이 막혔던 서울 주택시장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현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5년 동안 노력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에 혼란이 가중되는 역효과만 발생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윤 당선인이 즉시 집값을 바로잡거나 안정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시기를 미룬만큼 더욱 확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정선을 넘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정책은 없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마련될 수 있다. 국민들도 현 정부 5년의 부동산 실패를 감안해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한다.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5년 동안 시장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초석을 다져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