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사 임금협상 난항, 노조 측 30% 임금인상 요구
원청 대우조선해양, 선박 등 시설물 점거로 손실액 증가
당장 공권력 투입 희박, 파업 장기화 가능성 등 긴장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사측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검하는 등 농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사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일 도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장 1명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청지회 부지회장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 내 건조 중인 30만톤급 원유운반선 바닥에서 가로·세로·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1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점거 농성으로 1250억원의 매출 손실과 고정 인건비 500억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회장 A씨가 구조물을 직접 용접하고 시너 통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안전상 문제로 공권력 행사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은 긴장감이 높아 파업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하청노조 측은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동법 규정을 이유로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원청이 하청노사 교섭에 간섭할 경우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 하청 노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 실마리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파업에 참여하는 하청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인 약 98%는 근로계약을 마쳤고, 하청노조 일부 조합원들도 근로계약을 완료했다. 이들은 시설물 불법 점검 등의 과격 농성을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도 지난 4일 집회를 열고 “조선하청지회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 단체행동이 갈수록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몇 명의 불법행위로 2만여명의 소중한 일터가 바람 앞의 촛불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인적이고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려고 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공무집행은커녕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공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창 선박 건조에 힘써야 할 시기에 협력사 노동자 파업이 대우조선해양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가뜩이나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돼 힘겨운 상황이다. 노사 모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