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파업 도미노 현실화하나… 민노총 집회·현대차 파업 결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노동계에 연이어 투쟁이 예고되며 긴장감이 높아진다.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 등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노동계의 투쟁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민주노총, 윤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회 개최

지난 2일 민노총은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추산 5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한 첫 대규모 집회다.

참가자들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개악 저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언급하며 고물가시대에 노동자의 삶은 아랑곳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조합원들에게는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결의했다.

산하 노조 중 금속노조는 오는 18일 하루 6시간 이상 총파업에 들어가고 오는 20일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만나 총파업 총력투쟁 참여와 조직화를 호소하는 중이다.

이후 8월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내세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에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0월에는 다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줄줄이 예고됐다.

◆‘찬반투표 가결’ 현대차 노조, 노동계 투쟁 수위 높아지나

현대자동차 노조도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70% 넘는 득표로 파업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2일 사측과 임단협 교섭 결격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회의를 거쳐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6일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가 현실화되면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이자 민주노총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 연쇄 파업 등으로 여름철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법과 원칙으로 대응…노정 관계 앞날은?

반면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노정 관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계에 파업을 자제해달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지난 3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며 이틀 만에 종료된 레미콘운송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선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이 장관은 “올해 노사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어려운 경제여건, 노사관계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