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에서 매년 기업들의 노동자 파업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이슈가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긴 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
특히 현대제철 정규직 노조 파업도 88일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사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결이 다르다. 사업장 점거가 아닌 당진제철소 사장실과 순천과 포항, 인천 등의 공장장실을 점검한 점이다.
노조는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3개월째 불법 점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하반기 철강 시황이 안갯속이라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크다.
현대제철은 이미 경찰에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손괴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없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과 정규직 노조 사장실 점거, 원자재가격 급등이라는 온갖 악재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앞으로의 경영환경 등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노조 리스크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에서 보였던 강경 입장과 달리 느긋하다.
노조의 특별 격려금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추가 생산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경제침체 위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노조 파업이 기업 경영은 물론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현대제철뿐 아니라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GM) 등 완성차업계 파업도 가시화됐다.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노조 파업으로 국민의 피로감도 쌓여간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에 의지가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손 놓고 지켜보는 사이 기업은 홀로 고통과 싸워야 한다. 불법 파업 관련 법과 원칙을 명확히 세워 사업장 점거 등 피해를 막는 데 힘써야 하는 것도 정부 역할 중 하나다. 후진적 노사관계를 벗어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과 경제계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다. 대우조선과 현대제철 노조 파업을 본보기로 삼아 선진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 결단이 지체되는 사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