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첫걸음부터 삐걱 '국민제안', 인기투표에 그칠까?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청원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온라인 소통방식으로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했는데, 시작부터 잡음이 들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하루 아침에 무산되면서다.

대통령실은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상위 3가지 제안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홍보하더니 정부의 무능함은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제안은 실명 인증을 해야 하지만 투표는 로그인 절차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일했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없던 일이 됐다.

대형마트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외치던 전통시장 상인들도 당혹감을 드러냈다.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자 상인들은 반색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는 계획 철회와 별개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국무조정실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투표는 무산됐으나 국민 대다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힘을 실었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소비자·소상공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법이 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