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청년 지원책...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은 뭐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는 24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통해 300만원의 도약준비금 등 구직을 단념한 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4월 구직을 단념한 은둔 청년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청년도약준비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단장은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조사와 대책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며 “은둔청년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을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은둔청년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지원책과는 다른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일자리와 관련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아진다”며 “이에 따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편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재정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를 월 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