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며 “동시에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에 방지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 현행 4만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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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