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안] 지역화폐 지원 전액 삭감… '문 정부표' 예산 줄줄이 축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인 107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 건전재정 전환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는 문 정부에서 대폭 확대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줄였다가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문 정부가 만든 올해 예산에서 지역화폐 발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30조원까지 늘어났다. 이 중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원으로 2020년 9조300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린다는 입장이다.

무공해 수소차 보급사업에서도 지출이 조정된다. 내년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621억원 축소된 3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기차와 비교해 수소 승용차는 지원 차종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수소 승용차는 넥쏘 1종뿐이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도 예산 감축 대상이 됐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82억원 줄어든 4212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고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은 2000억원 넘게 줄어든 10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만개 구축을 목표로 처음 시작된 후 2018년 문 정부에서 1만개 늘어나 올해까지 3만개 달성이 목표였다. 전 정권에서 기획한 사업임에도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례적으로 규모가 확장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줄었다.

이밖에도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사업 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744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704억원씩 각각 예산이 줄어든다. 모두 ‘한국판 뉴딜’로 문 정부에서 추진된 사업들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분야의 경우 내년 예산은 54억5000만원 늘었지만 목표인원은 84만5000명에서 82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6만여개의 공공형 일자리를 줄여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쓸 방침이다.

이렇듯 윤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문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