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다음달 추석 대책 발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등 민생 대책, 공공기관 혁신 방안 등 7개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부처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내외 경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외환·재정·조세 당국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추진된 유류세 인하와 할당 관세 적용 등 물가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 추석 민생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인구위기 등 새정부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가계·기업 등 잠재리스크도 선제적 관리하며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의 고삐도 바짝 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을 정비하도록 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 책임을 강화하도록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혁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각종 부동산 보유세도 정상화하게 된다.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금을 줄여 민간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이다. 부모급여와 사병 월급 인상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 편성도 예고했다.

이번 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보고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독대 형식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오는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