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우유 차등가격제 합의… 세부사항 갈등은 여전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으로 지난 1년 간 고착 상태였던 낙농제도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낙농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방침에 반대하던 생산자 단체가 최근 정부 방침에 합의하면서 낙농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중순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음용유의 가격은 1ℓ당 1100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800~900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즈·버터 등을 생산하는 유업체는 가공유를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낙농협회의 갈등이 계속돼 시간만 지연되면서 ‘우유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팽팽하게 맞서던 정부와 낙농협회는 지난 2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계가 의견을 같이 하며 실마리를 찾았다.

도입 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t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와 낙농협회가 큰 틀의 합의는 이뤘으나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유업체들은 음용유 비율이 높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유 가격 인상을 위한 결정도 남았다. 낙농협회는 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커져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