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청구 간소화' 하반기 입법 추진 계획
관련 입법 저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의료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이하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하반기 실손청구 간소화를 입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막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이 별도 TF를 구성한 배경에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실손청구 간소화 문제를 협회 내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개선과제 1위로 실손청구 간소화가 오르고, 정부가 올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13년간 입법을 막아왔지만, 올해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은 TF 위원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사에 김종민 보험이사를 배치했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됐다.
또 시도의사회를 대표해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해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참여하는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실손청구 간소화가 지지부진 한 이유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회사는 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 하고 싶어하고, 병의원은 '통제'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전면에 내세우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명분으로 의료계는 민감한 진료정보 유출 우려를 명분으로 찬반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실손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이 발의됐의나,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올해 5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