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부터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등 테이블에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국힘 "규제 혁신에 당정 힘 모을 것"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비롯한 다양한 보험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보험회사 CEO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CEO 각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회와 금융당국, 보험업계 관계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관한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이 자리에서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도 건의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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