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용 복권, 신동빈 사면… 이명박·김경수 제외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1선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별사면이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형기는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광복절 특사에서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한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들을 제외됐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