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엔 무대 데뷔… '자유·국제사회 연대' 촉구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국제 규범과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며 연대를 강화할 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날 연설문에서 '자유'를 21회, '유엔'을 20회, '국제사회'를 13회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축사에 이어 일관되게 강조한 '자유'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복합 위기에 대한 변혁적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게 올해 유엔총회 주제"라며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안보 위기를 넘어 감염병 확산(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위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디지털 격차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으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핵 해법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북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 발표에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인권의 집단 유린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요소로 거론한 대목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며, '인권의 집단 유린' 역시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나 티베트 문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여 외교를 특별히 강조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 토대 위에 고도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우리도 받은 대로 갚을 때가 됐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므로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연설 직전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 일정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순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한국에 파병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약자 복지'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로 확장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약자 복지는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을 '정치 복지'로 규정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인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디지털 격차의 완화를 연설에서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