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10만2679명
전체 인원 중 50% 이상 4분의 1 가량 차지
은퇴 후 소득감소… 생활고에 범죄 유혹 '쑥'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4분의1 가량이 50대로 집계된 가운데, 특정 연령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날 공개한 '2022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적발금액도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24%는 50대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22.2%, 40대 19.4%, 30대 17.1%, 20대 이하 15.8%가 뒤를 이었다. 1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1.5%였다.
업계는 50대의 보험사기 가담 비중이 높은 이유를 놓고 최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코로나19 확산은 일자리가 감소로 소득악화를 불렀는데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더욱이 50대는 은퇴 후 소득감소가 현실화하는데, 이 때 생활고를 겪게 되면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게 업계는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개인도산 통계 비교 결과 보고서'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77%가 5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직장 은퇴시기 등 경제난으로 인해 50~60대의 생계형 보험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와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 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으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