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사실상 철회됐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고충이 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문제는 설득력 있는 정부의 설명이 없었다.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다회용 컵이나 장바구니 사용에 점점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 버렸다.
이에 환경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라는 질타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됐지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24일 이후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장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기관 역시 그간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런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재사용컵을 준비하거나 고가의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규제에 맞춰 대비하던 자영업자들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돼 ‘헛돈 썼다’고 토로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