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 통관이 지연되면서 국내 수급 불안감이 높아졌다.
2021년 이후 재차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 공급방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첫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2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수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과 더불어트럭 등 상업용 차량 운행 중단 사태 등이 발생했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몰고온 해당 사태와 관련해 공급망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중국의 의존도가 97%가 차지했던 만큼 요소수 대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탈중국'을 외치며,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2년 후인 올해 다시 요소수 대란 문제가 불거졌다.
여전히 최대 수입처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95%에 달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때 마다 휘둘리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뒤늦게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물량 확보에 힘쏟지만 우려는 쉽게 가시질 않는다.
당장 요소뿐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의 수입 의존도 역시 줄여나가야 한다.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수출 통제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쓰이는 원재료가 중국 공급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잠정 선정했고 이를 통해 필수 원료 자립화와 수입선 다변화, 공공 비축물량 확대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 요소수 대란 사태 우려 속 경각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시간이 많았음에도 위기가 커질 때까지 왜 방치했는지 의문이 따른다. 중국의 높은 공급망 의존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반면교사는 없었는지 아쉬움도 크다.
공급망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정부가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을 경우 적게는 1~2년 내지 5년, 10년 뒤 또다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