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토킹 7284건 전수조사… '고위험' 45명 구속·유치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경찰이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7000여건을 점검해 위험 스토킹사범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했다.

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전국의 스토킹 사건 7284건을 다시 점검해 167건에 추가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16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조사 대상 중 위험성이 판단된 스토킹사범 4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유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신청 등을 기각했으나 스토킹 여죄를 인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여죄 인지 후 재수사, 적용 법령 재검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재확인, 피해자 안전조치 추가, 피해자 지원 등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6~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스토킹 사건 전수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고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워크숍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의 특성과 중요성을 관리자가 재차 인식하고 스토킹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