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티끌 모아 전셋집 마련한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전세사기가 극성이다. 집값 추락과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세사기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준다. 그저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한푼 모아 전셋집을 구매했던 서민들은 갑자기 한 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김씨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했으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소유했던 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에 가입된 것은 극소수였다.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피해를 일으킨 빌라왕만 5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000여채에 달하고 피해액은 1600억원에 이른다. 이들에게 피해 입은 세입자 수는 예상하기도 힘들다. 이제 전세사기는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과거부터 많은 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혼란을 예상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과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우려했던 일이 결국은 벌어진 셈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들은 악성 임대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은 나도 모르게 사기꾼들의 배만 부르게 해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잘못한 부분은 없다. 그저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뿐인데 한 순간에 빚쟁이로 전락했다.

전세사기꾼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과감해졌다. 이미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으로 좌절에 빠진 수요자들이 많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예고된 재앙에도 대응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크다. 윤석열 정부도 조금은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와 경찰 등은 전세사기 심각성을 파악하고 철저한 수사와 대책, 지원 등을 이어가는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뉴스의 주인공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진 서민들, 죄 없는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