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 완화 속 '불편한 진실', 무주택자 홀대는 그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세금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시장 안정화에는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현금성 자산을 모아둔 부자들과 다주택자만 웃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정부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너무 급한 정책은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서민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DSR 규제가 유지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결국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3%대를 돌파한 고금리시대에서 서민들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다. 오히려 고소득자와 현금부자들만 시장을 관망하며 적절한 매수타이밍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일반 수요자들은 최근 예측하기 힘든 집값 변동을 보며 가슴을 졸이는 상태다.

하지만 현금부자들은 여유를 갖고 입지와 분양가, 집값 등을 고려하며 시장 상황을 파악할 기간이 늘어났다. 가장 적절한 가격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지를 매입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주택 한 채를 구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서민들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 신청 허용 등도 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이 매물을 싹쓸이하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리적인 투기나 현금부자들이 ‘줍줍’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냉정하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 없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론을 펴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의 말도 어느정도 신뢰가 간다. 다만 괜히 부자에게 유리하고 무주택자가 외면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으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 시간은 남았다. 비판을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저 정부의 낙관적인 입장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