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사장 탈원전 소신발언… 원전 논란은 '진행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원자력발전 확대 필요성 언급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원전 운용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이미 탈원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원전과 석탄 비중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탓에 3분기도 9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연료비 1조8965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 2조8301억원 등 4조7266억원의 영업비용 증가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업비용 증가 내면에는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1~3분기 기준 자회사의 원전 발전량이 3.2% 감소했지만,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LNG 발전량은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도 지난해 7%에서 올해 9%로 올라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

결국 이 같은 구조가 한전의 적자를 유발했다. 이에 정 사장은 올해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개막식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원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앞서 한수원의 경우 산업부의 지시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등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왔다. 다만 올해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후 입장을 바꿨다. 한수원은 지난 8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터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전 없는 온실가스 넷제로는 어렵다”는 말로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이들은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원전 확대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이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영국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에 33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15년간 15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에 탈원전 정책을 이끄는 발전 공기업 사장들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재차 논의될 이슈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