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도 인정한 탄소중립 핵심은 '원자력발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시에 ‘무공해 전력’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을 명시했다. 공식적으로 화석연료 수단을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의 하나로 원전을 인정한 셈이다. 

미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 전력을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원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규정하고 해양·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로 원전을 포함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외면받았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을 원전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투자 확대를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는 지난달 9일 대국민 담화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놓고 원자로 건설 의지를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탄소 저감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원전 확대 계획을 내놨다. 영국은 기존 노후 원전을 폐쇄해 2025년까지 원전 비율을 10%로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넷제로 보고서’ 발표 이후 원전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들 국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전 확대에 앞다퉈 나선 상황이다. 미국도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원전이 주목받는 상황에 국내도 탈원전 정책을 둔 논란이 뜨겁다. 에너지업계는 탄소중립 실현에 원전이 포함된 에너지 수급 계획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전 가동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정책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국내 원전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은 그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원전 확대해 주력한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고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사실상 기후적 영향 등 뚜렷한 한계점을 지녔다”며 “공급의 규모와 안정성, 효율성면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원전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